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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6.25 참전유공자 예우 소홀, 거주지역 따라 편중 지원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년,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라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상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11~14만 원), 세종(15만 원), 경남(7~12만 원), 제주(12~22만 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 됨으로써 적게 지급받는 시군의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대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을 강화 하고, 사망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5ㆍ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순위 유족 사망시 자녀 1인까지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취업시 10%~5%까지 가점을 주고, 의료지원 또한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에 있어서도 지원받고 있다. 사망시 예우에서도 묘비제작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시 장제지원비도 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주택 및 농도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취업가점 등이 없다. 배진석 의원은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공로의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고려해달라”면서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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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도의원,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9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세계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역 농업과의 연계 등을 규정했다. 2012년 K-열풍을 타고 4만 3천 톤이 수출되었던 막걸리는, 지난해 1만 5천 톤 수출에 그치며 10년 새 3분의 1로 급감했다. 반면 막걸리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사케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2천만 병을 수출하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지역 전통주 산업의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 지난 2월 이철우 도지사를 필두로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6개사 대표와 함께 스카치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를 찾았다. 현장에서 전통주의 세계적 브랜드화 가능성을 확인한 이 지사는, 경북도가 적극적인 전통주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TF단을 구성하고 수출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근수 의원은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은 우리 농업의 고질적 문제인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다”면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기존 조례안을 대폭 보완하여, 관련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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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촉구”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수)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제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의회까지 확대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지방의회에 청년인턴제 도입은 청년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 청년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북도의회에서 청년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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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위임사항을 맞게 반영하고,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육성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기욱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물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온난화로 인한 홍수·가뭄·태풍 등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물자원 개발 및 물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물관리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물시장의 규모는 1,033조원으로 연평균 4.2%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물 시장은 투자기준 세계 12위로 기술혁신보다는 단가중심의 내수시장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내 물기업 중 해외시장에 진출한 물기업은 주로 제조 및 건설 분야로 아시아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물기술 혁신선도 기술개발, 물 전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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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역학생 미국 현지 어학연수 3년만에 재개영양군은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교육청(키나샤 브라운 부청장) 관계자들과 서울시 일원에서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미국 현지 어학연수를 재개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도창 영양군수, 투산시 한국방문단, 남한권 울릉군수 등이 참석하여 2024년 어학연수와 관련된 연수인원, 연수일정,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간담회 결과 영양군은 2020년 1월 마지막 현지 어학연수 인원 10명보다 확대한 15명의 어학연수 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고 추후 인원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2024년 1월경 3~4주간 미국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어학연수의 기회를 가지기로 했다. 영양군과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교육청은 2015년에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120여명의 학생들에게 국제적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온라인 영어학습으로 대체하여 교류하여 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코로나19로 장시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렇게 다시 현지 어학연수를 재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해 명품교육도시 영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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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안 지진 대비 주민참여 훈련 실시경북도는 14일 울진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지진대피 훈련은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과 4~5월에 강원 동해시 해역에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지진에 대비하고자 상황전파, 대피훈련, 행동요령 교육 등을 실시했다. 재난경보 발령을 통해 훈련의 시작을 알리고 대규모 강진 발생으로 주요시설 및 건축물이 흔들리고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울진군 직원과 학생들은 경보발령과 동시에 우선 책상과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했다. 진동이 잠시 멈추면 계단을 통해 정해진 대피 경로로 신속히 이동하고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주차장으로 대피했다. 또 대피 장소에서 지진대피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해 지진 발생 전, 지진 발생 시, 지진이 멈춘 직후에 취해야하는 행동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피 교육은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전문 강사가 실시했으며 훈련을 통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8년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지진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진 일반상식·지진발생시 대피요령· 지진옥외대피장소 이용 관련 정보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지만, 반복된 훈련을 통해 대피요령을 체득하면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며, “지진대피 훈련 참여를 통해 개개인의 지진대응 능력을 키우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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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양잠산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의 누에 사육농가는 311호로, 전국 454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129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1년 기준 전국 대비 누에고치 사육량 65.9%, 건조누에·생누에 생산량 59.6%, 동충하초 생산량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79종의 다양한 누에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의 우량누에씨 생산, 공동사육용 애누에 보급 및 동결건조기 운영, 기능성 누에산물 생산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숙 의원은 ‘양잠산업이 미래 대체 먹거리 분야로 부상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정된 양잠산업법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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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2023년 농촌일손돕기에‘앞장’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6월 7일(수)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농번기 일손돕기는 고령화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문경시 산북면 소재 과수원(사과)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먼저 농장주로부터 사과 적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800평 정도의 과수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적과 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 정비 등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도왔다. 이날 현장에는 박영서 부의장, 김창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김경숙 도의원이 농가를 찾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장주는 “과수작물은 특히 적과나 수확 시기에 일감이 몰려 농번기마다 일손이 달려서 걱정이었는데, 올해 때마침 경북도의회 직원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니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줄어 농가들마다 인력을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농가 일손돕기를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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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체적‧정신적 차이 고려한 소방안전 매뉴얼 연구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대표 차주식 의원)」는 7일(수)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학교 화재 대응 매뉴얼의 대부분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작성되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장단계별 학교 화재안전매뉴얼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육시설에서의 화재는 평균 300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차주식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곳으로, 학생간의 신체적․정신적 차이를 반영한 소방안전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소방안전매뉴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는 차주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권광택, 박채아, 윤종호, 정한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현안과제인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에 관한 연구를 오는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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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 정책토론회”성황리 마쳐, 어린이 의료서비스 향상에 역할 할 것으로 기대돼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1일 김천시립율곡도서관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의 “경북형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발제를 기반으로 ① 박창제 경북대학교 교수의 “재원 중요성 및 공공보건 의료전달체계 활용”, ② 김윤수 호남대학교 교수의 “생애 초기 영유아 건강관리 증진”, ③ 최은정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 ④ 이경수 경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어린이 의료체계 적용 가능성”까지 총 다섯 명의 전문패널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조용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당장 개선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다룰 주제와 같은 노력이 한 걸음씩 모여 도약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승오 교육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외 10여 명의 도의원, 정용구 김천의료원장, 홍성구 김천부시장, 공현주 김천 교육장, 윤현숙 김천시보건소장, 김종철 경북학부모연합회장, 윤여애 경북사립유치원연합회장, 최현정 김천맘카페 회장 등 보건, 복지, 교육 관계 공무원과 일반시민까지 주최 측 추산 약 180명 정도 참석해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에 관한 관심이 남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기효 교수가 소아과 의사 공급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과 보건복지부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발표)을 설명하며 경북형 개선대책으로 “의사 대 의료진 간 협진 체계”의 구축을 통한 비대면,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도입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① 박창제 경북대 교수가 “발제자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 기존 사회복지영역에서 노인·치매 돌봄에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Community Care)의 접목”을 제안했다. ② 김윤수 호남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시범운영은 전문가로서도 부모의 처지에서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근본적으로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과 같은 산전-산후 생애 초기 건강관리 및 유지방안으로 의료수요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다. ③ 최은정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은 필수 의료로서 기본적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이 처한 인구 유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경북의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대책에 대해 의료계 입장이 대립하는 점, 경북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④ 이경수 경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시스템은 생각보다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불어 우리 보험 정책 특성상 의료수가 문제와 비용-편익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이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내과 등 다른 과와의 협력관계를 검토해보면 형평성의 문제 등에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용진 의원은 마무리 말씀에서 “중앙에 의존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발제와 전문가 의견, 제시된 대안 등은 여러 단계의 보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특히, 관계 공무원의 정책 의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