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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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퇴직교원 재취업 문제의 해결 의지, 공무원주택임차기금 형평성 질의”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구미)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관내 학교의 명예퇴직교사가 다시금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학교가 싫어서 떠난 교사들이거나, 이미 상당액의 퇴직금을 받고 떠난 사람이 왜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명예퇴직교사가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우수한 교사의 유입으로 소규모 학교에도 똑같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택임차기금의 형평성과 실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무주택공무원에 한하여 1인당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2년간(연장시 4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의 관사 추진 계획을 보면 관내 17개소에 8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원 및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인데 무분별하게 관사를 짓는 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관사계획에 앞서 별도 용역을 수행해서라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보라.”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주택임차기금을 실용성 있게 타 시도처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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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교육청 시설 방수공사 단가 지역마다 다른 점 이해할 수 없어”, 현미경 감사 활약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시설방수 공사 계약이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단가가 적용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의 주요 골자는 “같은 년도에 시공한 동일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대표로 들고 있다. 조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단가 차이가 많게는 25%범위를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2억원의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방수공법은 관련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인데, 적정 표준 단가를 설정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관련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하며 면밀한 분석으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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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복위, 소관 출자출연기관 현장 행정사무감사 이어가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9일(수) 10시부터 안동의료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비례) 의원은 원장 취임 후 6개월 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한 배경을 집중 질의하고, 의회에서 개최된 인사검증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향후 원장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김원석(울진) 의원은 최근 개소한 난임센터(아이온)의 의료진과 인프라 현황을 질의하고 서울의료원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진과 인프라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지난 8월 의료원 구내식당 조리실 화재 사건의 원인과 경과와 사후처리를 질의하고 최근 경기 이천의 신장투석 전문병원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병원의 화재대응책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포항) 의원은 도립대학 4년제 전환 시 학생들의 입시, 취업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문경) 부의장은 올해부터 전면장학제도를 시행했음에도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개선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타시도 도립대학과 비교하고 내부 설문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명강(비례) 의원은 매년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나 늘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개발원 전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개발원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서 2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실제 여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연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최태림(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개별 기관별로 직면한 문제들은 기관의 존립과 도민복지에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 이후에도 추적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11.(금)에는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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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경북도의원,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 해결 촉구【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군위 출신 박창석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7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 대형산불 예방방안, 효령고 항공화 특성고 전환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박창석 의원은 "군위는 우보 말고는 유치신청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으나 이철우 도지사가 군위·소보와 의성·비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수용하라"고, 경상북도 관변단체 등이 모두 군위를 방문하는 등 압박하면서, "군위군 대구편입을 포함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이어 "통합신공항 합의 당시 참석했던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경북도의장, 군위군수 중 지금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 명만 남았다."며,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또한, 박의원은 "가덕도 공항은 완공 목표를 당초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기는 등 순항하고 있지만, 경북은 합의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통합신공항의 약속된 법안을 1년 넘게 나 몰라라 방관·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한 도로, 철도 등 대형 SOC 사업과 첨단산업단지 등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반드시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군위군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경북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발생한 산불이 효과적인 진화가 안되고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이제 산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넓은 임도를 많이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경상북도는 산림면적과 산림 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임도 밀도는 최저 수준에 불과한데, 이제 넓은 임도를 더 많이 개설하여 산불차단 등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대비하면서, 트레킹코스 조성 등을 통해 도민 산림복지와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행안위 이만희 간사 등에 당부를 하였으니, 이달 중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통합신공항 추진은 현행법으로 진행하되 특별법이 제정되면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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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당협위원장 직무정지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희국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이다.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였다. 하지만,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되어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라며 걱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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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당협위원장 직무정지【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희국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이다.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였다. 하지만,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되어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라며 걱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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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당협위원장 직무정지【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김희국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이다.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였다. 하지만,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되어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라며 걱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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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당협위원장 직무정지【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희국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이다.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였다. 하지만,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되어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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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뉴스_군위군수 당선자 100만원 지급 등으로 검찰 고발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 한 후보측에서 당선되면 바로 가구(한집)당 100만원을 바로 지급합니다. 라고 하여6월28일 검찰에 고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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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뉴스_군위군수 당선자 100만원 지급 등으로 검찰 고발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 한 후보측에서 당선되면 바로 가구(한집)당 100만원을 바로 지급합니다. 라고 하여6월28일 검찰에 고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