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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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복 경상북도의원,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이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월28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 복 의원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제50보병사단장,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2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들 기관 중 최근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개정 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통합방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금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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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의 수익 고려한 운영비 산정 있어야...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2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경북 내 수소차의 수를 고려하여 민간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한 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사방댐은 태풍이 왔을 때 토사를 받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준설 등을 통한 평상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숲길 조성과 관련 노선결정 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보다는 조기폐차가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좋으므로 사업추진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와 관련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매를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이 늘면서 목재펠릿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다고 지적하며, 보일러를 보급하였다면 연료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구미 등 도시지역은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보기 힘든 환경이므로 유아숲체험원 대상지 선정 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지방정원이 굳이 정원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숲속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상북도산림박람회가 작년에 대구 엑스코에서 시행되었다고 지적하며 2023년에는 경북에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예산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연구예산이 전체 예산의 2%밖에 되지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운용기금과 관련 특정 몇 가구를 위해 47억원을 한번에 써버리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계획 수립 전에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된다면 수익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영리법인이 굳이 돈을 남겨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유해물질배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전 유해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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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1조 8,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 28(월)∼29(화)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단·실·국·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36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5억원 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도시국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국지도 개량을 위한 지방도 확충사업의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첫 날인 11. 28(월)은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안을 심사했다.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방본부의 부족한 예산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1. 29(화)은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경북도의 전체예산은 증가하는데 건설도시국이 경북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용역비와 홍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며 통합신공항추진단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 전략 부재와 물류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이미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할 사업들이 연구용역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틀간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21억 6,200만원을 삭감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며,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 - ○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의 2023년 신규사업인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리고 경북도에서는 예방교육과 사고 유형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민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119안전센터 설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소방위원회와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도시국 예산이 올해 보다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재난안전실의 업무는 재난·재해 복구가 아니라 ‘예방’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한 대책 특히, 접종률이 저조한 중·고생들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경북 교육지원청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특히, 도내 댐과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동절기 화재 예방 등 경북도의 재난컨트롤 타워로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이행해 재난·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각 소방서에서 산불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구미1·2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김창기 위원(문경2)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의 2023년 신규사업인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방향 및 연간 일정 수립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재난안전실 기본경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연말까지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신속한 집행관리를 통해 2023년 연내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비 축소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의 내년도 예산안이 용역비와 홍보비 위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 남진복 위원(울릉)은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과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역량강화사업’이 유사·중복되는 예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재난현장에서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검토 해볼 것과 ‘지진방재 정책개발 사업’, ‘지진대비 행동요령 등 도민순회교육’의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2025년 준공예정인 울릉소방서에 응급의료 헬기 배치를 강조하며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사업점검을 주문했다. ○ 박순범 위원(칠곡2)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021년에는 방범 CCTV등을 설치한 24개소 중 11개소의 범죄 발생 횟수는 감소했으나, 6개소는 범죄가 증가하고, 나머지 7개소는 증·감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CCTV 설치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3년 소방본부 예산안 6,337억 2,600만원은 경북도 전체 예산 12조 821억원 대비 5.24%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소방장비 보강뿐만 아니라 노후 소방청사 이전, 신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울릉·영양 소방서 신축 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 노후 소방서에 대한 신축·이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해 신공항이 학생 없는 학교가 될수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했다. ○ 박창석 위원(군위)은 자연재난실 안전정책과 신규사업인 ‘재난사고대비 실내 GPS 시범설치 사업’의 경우 5개 시·군 6개소에 설치 예정인 GPS를 시·군에 한 개소씩 설치하는 대신 더 많은 시군에 설치해야 기초 데이터 수집에 용이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사업’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 개최’ 등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리고, 소방행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행사성 경비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우청 위원(김천2)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도비·시군비를 매칭 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라 시·군의 사업량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에서 시·군과 협의 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민간보조 사업인 ‘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 사업‘과 ’재난통신사업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순직 공무원 추모비 건립 사업’의 사업위치 선정이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공원으로 사업위치를 재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경북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심신안정실 설치율이 25%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혁기적인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보비와 용역비 위주의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1)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적립금이 과도 하다고 지적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발생 후 복구·보강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방 사업이 더 실효성이 크므로 집행부에서 진취적인 자세로 기금운용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경북 소방헬기 1·2호기의 블랙박스 장착 여부 등을 확인 하며 기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현재 추진 중인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비부품, 하자보증, 정비 및 기술지원 등 제작사와 계약 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헬기를 인도 받은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의 태풍 오마이스·힌남노 피해복구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합신공항추진단 홍보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 허 복 위원(구미3)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의 경우 건설도시국 하천과의 하천정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농사짓는 인구가 없는 도심지역 상류에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위험부담을 늘 안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북 소방헬기 1호기가 노후 된 기종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신설 운영을 계획 중인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도시국 신도시활성과에서 추진하는 신도시~지방도916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은 도로개설 담당 부서인 도로철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예천 버블런 등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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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북도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개선 대책 촉구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지난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교육청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지적했다. 차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서‘점포수’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11월 26일 기준 1조 4,328억 원에 달하는 교특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12월 자금을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1%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차의원은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 뉴스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2022년 5월 1.75%, 2022년 8월, 2.50%, 2022년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11월 16일 기준 경상북도 교육청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0.1%라도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43억 원, 1일 3,9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금고와 철저한 이자율 협상을 당부했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은 이자소득세가 없어 예금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는 답변에도 차의원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만큼 교육청이 그 수혜를 받아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교육청 금고가 왜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는 2022년 1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이후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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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자치행정국 2023년도 본예산 심사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9(화) 10: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의「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및「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자치행정국 3,525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북학숙 리모델링사업비(10억 신규),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65억 신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인 채용목표 달성을 위해 경력직으로 채용하거나 시험 문제를 별도로 출제하는 등의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실국과 유사한 사업인 일부 사업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는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 사업은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고려인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구축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하되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선발기준을 하위직급 위주로 현재 주택 가격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되 동시에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보이지 않도록 도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학도의용군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새마을재단 기금 운용을 통해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교육청과 예산 협의 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예산 여건이 교육청에 비해 본청이 어려운 수준인데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북도립대 설립 목적인 경북 지역인재 양성의 취지를 잘 살려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새마을운동을 중앙정부차원의 공식적 원조모델로 격상해야 하며 새마을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수성 및 역사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률과 규정에 맞는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분석으로 채용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는 새마을운동의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시도 새마을 조직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새마을 관련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자치행정국의 행사성 사업, 새마을관련 사업, 경북도립대학교 육성, 교육청 예산 지원 등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당부가 있었다면서 중복, 유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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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가능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경북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는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경북도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초고령사회로 2022년 6월기준 고령화율은 23.3%에 달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3,030건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414,697명(2022.6월 기준)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022년 6월 기준 총 71만여명으로 360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어린이·청소년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돼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선희 의원은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나아가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9일(화)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12일(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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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 예산 감소..경북은 동해를 버렸나?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29일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본예산 심사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나 감소한 해양수산국 예산 편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석영(포항) 의원은 “도 전체 예산이 7% 상승한 12조 820억, 농축산유통국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1조 354억 원이 편성되었다”면서 2022년에 비해 50억 원이나 감소한 해양수산국 당초예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창욱(봉화) 의원도 “우리도의 해양수산 예산 감소를 보면서 도민들은, 경상북도가 동해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의 답변에 박홍열(영양) 의원은 “새 정부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해양수산국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국비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황재철(영덕) 의원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해양수산국에서 무리한 사업 변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면서“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는 특색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철식(경산) 부위원장은 “도비 사업 대부분 규모가 작고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의 특색을 반영한 독창적인 연구 수행이 본원의 존재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를 마친 남영숙(상주) 위원장은 “본예산은 여러 가지 증감 이유를 차치하고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타 실국 수준의 증가율을 회복하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독도재단의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농수산위원회의 완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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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이춘우 의원(영천)은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농업 기술 발전 및 농업 형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명장 선정 시 농업 작물 별 영농규모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수ㆍ채소ㆍ축산 분야 등의 영농 규모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의 ‘경상북도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에서 ‘시설 과수’에 관한 사항 신설과 벼 재배규모를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 농업명장은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 영농에 10년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매년 선정해 올해까지 총42명이 농업명장으로 선정 됐다. 그러나 농업 생산 기술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농업 방식이 다양해지고, 대상 품종이 확대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농업 환경이 변화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농업명장 선정 시 작물 별 영농규모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세분화 된 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농업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북의 농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명장은 도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되어 도내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8일(월)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2.12일(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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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8(월) 10: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아이여성행복국의「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5억원, 인재개발원 60.5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99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2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232억 신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134억 신규), 이웃사촌마을지원 (100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200여명에 이르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선발기준에서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제도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 사업의 전반을 재점검하고 매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복된 과업은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청렴도 향상과 연결되는 용역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현장학습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차량 임차도 증가하게 되는데 법령 검토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관내 현장학습 경우에는 관용버스도 활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예산 성과목표를 작게 설정하여 실적 대비 초과목표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와 실적으로 객관적인 성과 분석결과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성과에 대한 세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외부 유입된 158명의 청년들이 영원히 시범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신규로 확대 추진하는 영덕, 영천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내용이 백억대의 예산 규모에 비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사전 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사립 등 어린이 보육 기관과 주체별로 지원 예산이 차이가 크며, 시도별로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은 차이와 차별이 반드시 지양하고 관련 사업의 전체적인 검토와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균등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예산 확보 상황 속에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반적인 정책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와 걱정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도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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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입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 되어야...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2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았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역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이 2014년부터 영천에서만 시행되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다른 인근지역에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경험과 숙련, 책임 정도에 따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커피찌꺼기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과 협의하여 실용․상용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엑스포민간콘텐츠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기관 통폐합도 예정되어 있는데 증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연구비를 산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을 통해 계상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이런 예측은 시험장비 내구연한 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오․의약분야 영마스터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이 동남아 대만 일본 중국 등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좀더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나 출자출연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위탁사업의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문화관광공사 등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문화관광공사에서도 다시 위탁시행을 해야 한다며 도에서 직접 할 수 사업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낙동강 녹조로 인한 에어로졸 형태의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물질로 인해 낙동강 주변에 심각성이 크므로 녹조현상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역설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혼자 이동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지원에는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는 위탁 사업비 산정에서 인건비, 수수료 등에 대해 도에서 검증을 한 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탁사업의 실제 사업추진에는 30%정도의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생활도자기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도자기 소성에 많은 예산이 든다면, 차라리 소성로를 구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일 위원장(안동)는 “도립예술단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