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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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7. 19(수)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과 도로가 유실된 예천군과 문경시 일원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천군 은풍면 지방도901호 도로유실 현장과 용문면 한천 제방유실 현장, 문경시 지방도923호 도로유실 현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와 하천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도로와 제방 유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전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소하천 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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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 허가지정 대응 뒷북치다 이젠 대구시장 탓?【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이 지난 18일 군청 내부메일로 보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이 변명과 책임 회피성 발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문건은 군위군민신문이 지난 17일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군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18일 오전 군위군청에서 작성된 이 문건은 ‘대구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군위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항의가 많다.’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하라’고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보다 무려 4개월여 전인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새로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군위군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총 16차례의 관계기관 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적시됐다. 충격적인 것은 군위군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직접 만나 군위군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담판을 지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기막힌 일은 군위군이 입장문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흔적은 관련 문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데 있다. 군위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군민들의 지적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떠넘기는 ‘발뺌’으로 책임 전가까지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장이 군위군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군위군에서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재산권 운운한 입장문과 군 행정이 앞뒤 안 맞는 ‘엇박자’를 보이며 김진열 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박운표 군의원이 지난 5월 1일 군위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김진열 군위군정과 군의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한 증언도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서 이와 관련해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에 최초 보고한 시점이 2023년 6월 14일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석상의 보고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결국,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도 없었으며 5분 발언을 통한 군의원의 지적도 묵살하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위군수인지, 대구시장이 하는 데로 따르는 대구시의 2중대인지 모를 모호한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군정 전반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자칫 김진열 군수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군위지역구 박창석 시의원은 19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군위군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제의 횡포"라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걸 남의 판단대로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SNS에 심경을 밝혔다. 박영언 전 군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창석 시의원이 19일 대구시의회 5분발언에서 참 맞는 말을 했다.“며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만 전 군수도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일로 더 이상 군정을 흔들거나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며, 이럴 때 일수록 군민들이 나서 군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나라도 나서 대구시장을 만나든 대구시청에서 단식투쟁을 하든지 해서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을 추진한 군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지 않겠냐“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에서는 오는 2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현직군수가 아니란 점과 정치적으로 비쳐 질 수 있다는 우려로 김영만 전 군수의 단식투쟁을 결사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청 담당 부서장은 관련 문건의 생산과 배포에 대한 본지 통화에서 ”공문서 형식은 아니고 담당 팀장이 관련 직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숙지해야 할 부분을 언론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군이 어떤 대책과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군위군은 19일, 20일 양일간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협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책자 및 리플렛을 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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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역 토지거래 허가지정, “군민 공론화 과정 없었다.”【경북미디어】이기만 기자 =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군민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들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일, 군위군 대구편입 3일 만에 지가급등과 기획부동산의 투기 등으로 부터 군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 전역에 대해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발표 이틀 후인 지난 7월 5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견이 상당하다며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 지역은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의회도 지난 7월 6일 군민을 우롱한 당국의 발표에 공감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행부와 보조를 맞췄다. 이 같은 군위군과 군의회의 입장발표에 대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퇴직 공무원 A씨는 “군위군과 군의회의 ‘무책임’ ‘무대책’이 고스란히 드러난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김진열 군정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다. 실제 지난 3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제2국가산단을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군위군 편입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영향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결국, 지난 3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초 지시 이후 7월 5일 군위군의 입장발표가 있기까지 4개월여 기간 동안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된 셈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일에 대해 군위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 없다가 대구시 발표가 있자 부랴부랴 입장문을 내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무책임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박운표 군의원의 증언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일 군위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김진열 군위군정과 군의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번 대구시에서 587.59㎢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약614㎢에 달하는 군위군 전체면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군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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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경북-대구,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위해 뭉쳤다!경북도는 5일 포항공대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에서 지역 주도의 전략원천기술개발로 10년 후 지역 산업‧경제 성장을 이끌 “이차전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지역주도의 미래 핵심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서 경북과 대구는 이차전지 재활용 원천소재 신기술 개발 분야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3년간(1단계) 총사업비 75억원(국비 55, 지방비 15, 기타 5)을 지원하고, 1단계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은 정부·지자체 및 주관·참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주력산업 특화 장기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신기술 개발과 산학연관 성과확산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연구 주관기관인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경북·대구 이차전지 핵심역량을 보유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씨아이솔리드 등 6개 기관이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최대 10년간 철강산업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실리콘 소재화, 이차전지 업싸이클링(Upcycling) 공정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해당 소재를 적용한 무가압 이차전지 전극플랫폼을 개발해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GS에네르마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연구 성과의 상용화에 앞장선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 포항시, 대구시 등 지자체는 지역특화 이차전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은 경북-대구 이차전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이후 포항은 철강도시를 넘어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면서 “지역맞춤·지역주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실현은 물론 확고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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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가 기술지도능력 향상 선도청송군은 전국 시군 농촌진흥공무원으로 구성된 컨설팅기법 전문지도연구회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9일~30일 청송군 일원에서 농가 기술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추진했다. 컨설팅기법 전문지도연구회(회장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이상남)는 농업·농촌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컨설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과제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농업현장에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국의 농촌지도사들이 운영하는 자율학습 연구회 모임이다. 이번 과제교육에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문제 해결방법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 기술습득 특강과 지역의 농업현장컨설팅 사례 정보공유를 깊이 있게 실시하였으며,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관내 자두농가에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연과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에는 반드시 현장 속에 답이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농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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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코디네이터 본격적 활동 시작“별천지 영양 공동체 육성”을 비전으로 추진 중인 영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금까지 본 사업의 핵심 주체인 예비 액션그룹 20개 팀을(농업․농촌분야 7팀, 문화․체험분야 9팀, 홍보․마케팅분야 1팀, 권역거점 3팀) 선정했다. 영양군(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는 지난 6월 28일 기존 1명에서 추가로 선정된 코디네이터 3명에게 임명장 전달 및 액션 그룹별 담당 지정을 완료하고, 7월 4일부터 첫 활동을 시작했다. 본 사업에서 코디네이터는 1명당 액션그룹 4~6개팀을 담당하여 그룹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집행, 정산, 회의지도 등 액션그룹 활동 전반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자원과 민간조직(액션그룹)을 활용해 지역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앞으로 든든한 조력자인 코디네이터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며 사업의 핵심주체인 액션그룹과 쌍두마차가 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민간조직의 완전 자립화’를 통해 우리 군이 반드시 인구 소멸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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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숨이 절로 나는 박창석 시의원 ‘패싱’ 논란!군위군 대구편입 축하 페스티벌 행사에 군위군 유일의 박창석 대구시의원을 의전에서 배제해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군위군은 지난 1일 군위종합운동장에서 ‘대구편입 축하 및 신공항 성공 기원’의 의미를 담은 군위군 K-트롯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축하하고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책임질 신공항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구 기초단체장 외 많은 내빈과 주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처럼 군위에서 열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행사임에도 박창석 시의원은 군위군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주요 내빈과 함께하는 대구편입 축하 편입 선언 퍼포먼스에 ‘패싱’을 당했다고 분노했다. 김영만 전임 군수와 함께 지난 7년간 통합신공항 군위군 유치의 선봉에서 활약해 온 박창석이 누구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군수, 군 의장에 이어 군위군 의전서열 세 번째지만 재원확보 등 군위발전을 위한 역할에서는 기초의원인 군 의장을 능가하는 광역의원의 신분이다. 또 속내는 다를지라도 군수, 군 의장과 함께 모두 같은 국민의 힘 당 소속으로 군위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해야 할 관계다. 박 의원은 군위군과 김진열 군수의 이 같은 의전 ‘패싱’을 노골적이고 상습적인 작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일이지만 군수와 군 의장을 비롯해 군위지역주민 2백여명이 참가한 대구페스티발 행사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고, 도지사까지 참석한 대구편입기념 주민화합콘서트 의전에도 ‘패싱’을 당했다고 했다. 보다 못해 군 의장까지 지낸 박운표 군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수차례 지적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위군민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관계부서에 자초지종을 물었고, A공무원은 두루 살피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박창석 시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보였다. 김진열 군위군수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의 의전 실수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면 A공무원의 이런 모습은 갸륵하다. 그러나 누가 A공무원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 크건 작건 행사 준비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부서장들이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A공무원이 책임질 위치도, 본인 선에서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백번 이해해서 그 공무원이 ‘깜빡해서’그런 실수를 했다고 치자. 주요 내빈이 단상에 오를 때 군수, 군 의장,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 주무 부서장, 행사담당자 등 수 많은 공무원들이 단체로 눈을 감고 정신줄 놓고 있었는가? ‘김진열 군위군수의 소인배 작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박창석 시의원의 기고문이 군위군민신문에 실리자 SNS에 ‘속 좁다.’‘원래 그릇이 그렇다’‘박창석과 잠재적 경쟁자라서 그런가 보다’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구경북 발전의 요충지로 변모할 군위군수가 이런 일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올라 쓰겠는가? 힘없는 공무원 말고 군수 자신이 박창석 시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게 도리 아니겠는가! 군위군민들의 자존심과 체통은 군수와 공직자들이 앞장서 지켜야 한다.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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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진열 군위군수의 소인배 작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군위군은 지난 7월 1일 군비 3억여원의 거금을 들인 역사적인 대구편입 축하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군수, 군 의장, 시 의장 등이 행사 시작 때 단상에 올라 대구편입 개시 버튼을 누르는 퍼포먼스가 있었고, 이 역사적인 자리에 군위지역구 사상 최초로 대구시의원이 된 나는 단상에 오르지 못했다. 심지어 참석 내빈을 위해 준비된 버튼이 남아있음에도 광역시의원을 빼고 진행하는 군위군의 소인배 행정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군수가 존중받는 건 주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데, 역시 선출직 지역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군수 스스로 선출직 지위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군위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구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다수 시의원이 참석한 자리에 정작 군위군에서도 무시당하는 시의원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존중하겠는가. 군위군수가 저지른 이날의 처사는 군위군민과 군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편저편 없이 다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된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경북도나 대구시 의장이 참석해서 단상에 오르면 해당 지역구 의원을 우선하는데 군위군의 행정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꿩이 자기 머리만 생각하고 몸통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군위군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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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올 여름 문화강좌로 여가 즐기세요!청송군은 7월 1일을 시작으로 ‘2023년 여름방학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문화강좌는 지역민의 평생교육 및 문해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4회기(상반기, 여름방학, 하반기, 겨울방학)에 걸쳐 지원자를 받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문화강좌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I Can Read: 영어 그림책 읽기’, ‘문해력을 키우는 한자교실: 한자 급수 준비반’, ‘생각을 키우는 브레인 바둑’, ‘주산’ 등 4강좌, 성인강좌로 ‘삶을 톺아보는 글쓰기 교실’ 1강좌, 총 5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기간 동안에도 강좌수강을 희망하는 지역민들은 신청을 통해 정원 내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문화강좌를 통해 군민과 학생들이 독서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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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6.25 참전유공자 예우 소홀, 거주지역 따라 편중 지원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년,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라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상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11~14만 원), 세종(15만 원), 경남(7~12만 원), 제주(12~22만 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 됨으로써 적게 지급받는 시군의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대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을 강화 하고, 사망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5ㆍ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순위 유족 사망시 자녀 1인까지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취업시 10%~5%까지 가점을 주고, 의료지원 또한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에 있어서도 지원받고 있다. 사망시 예우에서도 묘비제작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시 장제지원비도 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주택 및 농도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취업가점 등이 없다. 배진석 의원은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공로의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고려해달라”면서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