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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8(월) 10: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아이여성행복국의「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5억원, 인재개발원 60.5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99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2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232억 신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134억 신규), 이웃사촌마을지원 (100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200여명에 이르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선발기준에서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제도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 사업의 전반을 재점검하고 매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복된 과업은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청렴도 향상과 연결되는 용역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현장학습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차량 임차도 증가하게 되는데 법령 검토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관내 현장학습 경우에는 관용버스도 활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예산 성과목표를 작게 설정하여 실적 대비 초과목표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와 실적으로 객관적인 성과 분석결과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성과에 대한 세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외부 유입된 158명의 청년들이 영원히 시범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신규로 확대 추진하는 영덕, 영천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내용이 백억대의 예산 규모에 비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사전 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사립 등 어린이 보육 기관과 주체별로 지원 예산이 차이가 크며, 시도별로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은 차이와 차별이 반드시 지양하고 관련 사업의 전체적인 검토와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균등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예산 확보 상황 속에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반적인 정책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와 걱정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도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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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입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 되어야...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2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았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역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이 2014년부터 영천에서만 시행되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다른 인근지역에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경험과 숙련, 책임 정도에 따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커피찌꺼기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과 협의하여 실용․상용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엑스포민간콘텐츠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기관 통폐합도 예정되어 있는데 증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연구비를 산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을 통해 계상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이런 예측은 시험장비 내구연한 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오․의약분야 영마스터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이 동남아 대만 일본 중국 등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좀더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나 출자출연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위탁사업의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문화관광공사 등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문화관광공사에서도 다시 위탁시행을 해야 한다며 도에서 직접 할 수 사업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낙동강 녹조로 인한 에어로졸 형태의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물질로 인해 낙동강 주변에 심각성이 크므로 녹조현상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역설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혼자 이동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지원에는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는 위탁 사업비 산정에서 인건비, 수수료 등에 대해 도에서 검증을 한 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탁사업의 실제 사업추진에는 30%정도의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생활도자기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도자기 소성에 많은 예산이 든다면, 차라리 소성로를 구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일 위원장(안동)는 “도립예술단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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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2022년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사무감사서 기간제 교사 50~70%가 담임 맡고있어, 문제의식 가지고 개선해야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21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의 지나치게 많은 채용,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담임’ 업무 떠넘기기, 6개월 미만의 짧은 대체 등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경주·안동·구미 4개 지역을 대표로 표본 분석한 결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총 2,250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가 담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 대표적인 4곳만 분석해도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50~70%를 넘나드는 점을 보면, 문제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도록 했는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태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공고문 자체에 ‘담임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지원자는 처음부터 담임을 맡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개중에는 12일짜리 담임 기간제 교사 채용도 있고 단기간 기간제 채용 공고가 많이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실수요에 따라 운영하다보니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강제로 규정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수준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하고 “단기간의 담임 채용공고 문제는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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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에 발빠른 대처 주문!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산업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비록 아직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해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된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 속히 부지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영덕군이 반환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409억원에 대하여 최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경북도에서 영덕군과의 공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최덕규(경주)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북은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등 여러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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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예결특위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산 심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예결특위 역량강화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예산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을 초빙하여 ‘예산 심의 기법과 실제’란 주제로 예산편성기준, 재정현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비교, 중점 체크사항 등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내용과 심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특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의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우리 예결위원들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뜻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최종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력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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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도교육청, 직속기관, 각 학교의 1회용품 구입 및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자원절약은 기존세대의 의무로 봐야한다”며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 정책을 위해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1회용품 구매를 자제하고 각종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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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도, 교육공무원 성비불균형 심각, 대책마련 필요”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 도내에서 최근 5년간 신규임용 교육공무원의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현재 경북 도내에 학교별 여성 교사 비율이 초등학교 64.9%, 중학교 77.9%, 고등학교 61%로 나타났다. 중학교가 학교별 성비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중학교의 신규임용 성비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6%에서 2020년 61.1%, 2022년에는 70.2%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살피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별 인사이동에 성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23개 시군 중에서 성비불균형이 평균을 상회하여 심각한 지역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성주와 칠곡의 중학교 교사는 각각 85.5%, 82.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신규임용 교육공무원 누적 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압도적인 교사직 군이 50%가 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직군별로는 영양교사(99.4%), 보건교사(99%), 유치원교사(97.8%), 사서교사(88.3%) 등에서는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이 직군에서 5년간 임용된 남성 교사 수는 영양교사 1명, 보건교사 2명, 유치원교사 6명, 사서교사 11명 등에 불과했다. 여성 교사가 학생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교사의 임무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많은 것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과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 및 성장 발달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손희권 의원은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분들이다”며, “교육공무원의 여성 비율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교육공무원의 성비불균형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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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성장애인복지관 현장 방문!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월 18일(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도 복지건강국과 복지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금)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행복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포항지역에 위치하여 경상북도 전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실 등 복지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여승동 여성장애인복지관장으로부터 복지관 현황과 주요 사업 보고와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장애인복지의 위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기능을 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하며,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좀 더 차별화된 사업개발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칠구 의원(포항)은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생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차별과 여성이라는 2중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에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포항여성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성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의 한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복지관 직원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하고, 8만여명의 여성장애인 중 약 8천여명에 이르는 가임여성장애인을 고려할 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지역과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협력하여 많은 여성장애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기본적인 생계안정은 물론 더 나아가서 문화, 사회적 참여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 경험으로 볼 때, 여성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열악한 공간부족과 주차장 부족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일반적인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여성장애인복지관 직원 2명이 결원인 것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피해는 여성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전제하고 인력의 조기 확보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주차장 부족 문제와 여성장애인이 머물러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마련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사례 발표에서 나온 열악한 여성장애인도 도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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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1월 17일 환경산림자원국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자연환경 보전과, 건강한 물 관리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진행 중인 다른 도정질문과는 달리 8월 25일 박선하 의원님이 질의한 ‘김천 치유의 숲 이용방안’은 실질적인 진행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이긴 하지만 도내에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도를 개인소유 땅에 설치할 때 사용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 땅을 그냥 달라고 하는데 선뜻 내어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도부지 확보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도사업 시 부재지주가 있을 경우 시급한 현장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관련 사업소를 포함한 환경산림자원국에 통화를 해보면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너무 없다며,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시설직이 혼자서 관리와 검토를 포함한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10개나 있는데 금년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5개년 시행계획 토론을 서면으로 했는데, 토론을 서면으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면토론은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석포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는 있지만 낙동강 본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이므로 ESG 경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봉화주민들을 볼모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지난 8월 대구취수원 논의에서 소관부서가 환경부와 경북도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빠져있다고 질타하며, 안동댐의 물은 안동시민만의 물이 아니라 경북도민 전체의 물이므로 그런 논의에서 도가 빠져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역설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될 때만 점검하지 말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과 관련하여, 경북의 보급률이 평균 이하라고 지적하며 수소차 보급률은 충전소가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경유차 폐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폐차 지원이 필요한 건설기계를 우선 파악한 후 그에 따라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속 폐자원 수거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수거보다는 폐자원이 발생 되기 전에 소비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경북이 가장 높은데, 예산부족 보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선충 대처에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보다는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경험이 많은 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재선충병의 선제적 방지와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폐기물처리설인 맑은누리파크가 가동 첫해에 1,2호기가 각각 열 번이 넘게 고장이 났다고 지적하며, 2개월도 안 돼서 고장 나기 시작해 매월 고장난 것은 설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는데도 가동중지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설계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기계적 결함 및 불량인지를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진화 헬기와 산불감시원은 산불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나서면서 시찰하고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상 기관은 고유의 영역이 있고, 직원들은 고용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등 여러 애로사항으로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를 바꾸고 개혁한다는 취지에 맞게 기관 통합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예방에 있어 산불감시원과 더불어 드론을 이용한 감시를 병행한다면 산불예방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석채산업이 민원제기 등으로 사양산업이 되었으나 석채산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석채산업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NG와 LPG를 청정원료로 알고 있지만 이 또한 질소산화물이 발생된다며, LNG와 LPG사용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사용량과 금액을 파악하며 골프장 농약사용에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불법방치된 폐기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하며, 불법투기를 사전에 잘 감독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림에 태양광설비 많은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파손된 후 방치된다면 또 다른 방치폐기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산불방지나 진화, 벌채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으므로 임도 설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연수가 50년이 넘는 헬기가 산불헬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 “취수원 협정과 관련하여, 안동시와 타 광역시와의 관계에서 우리 도가 역할의 부분에 대하여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도에서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수량, 수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적적으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도에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놓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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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경북교육 종단연구 부재 강력히 질타! 도교육청,“준비 중에 있다”궁색한 변명만 되풀이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18일(금)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연구원의 종단연구 부재 및 연구원 역할 미비, 역량 부족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조 의원이 먼저 질의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을 상대로 경북교육에 종단연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여태껏 진행한 적은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연구원장의 답변에 자리에 있던 교육위원들 전원이 매우 격노했다. 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북 교육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려면 시계열 자료의 분석이 필수적인데 왜 경북교육에서 종단연구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우수인력과 경북 교육 Think Tank를 자처하면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직 내 교육연구관 4명, 교육연구사 13명이나 있고 이들은 석·박사급 인력으로 최소 18년에서 최대 38년의 교육 현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인력풀이 있음에도 연구원이 경북 교육의 정책에 대해, 미래 예측되는 정책수요에 대해 어떤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내 놓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니 교육전문직을 위해 쉬어가는 자리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연구원 홈페이지 내 정보의 산재가 오히려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레이아웃을 정리하거나 홈페이지 통합을 검토해 정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대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메일링 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먼저 다가가고 널리 알려서 살아있는 정보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다른 교육위원들도 교육청연구원의 예산대비 성과의 미비, 교육전문직의 휴식을 위한 조직 이라는 시민의 비판, 교육전문연구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역량 미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 대해 질타하며 쇄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